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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부산에어 캐빈(객실)승무원노조가 임금 격차가 큰 조종사노조와의 ‘분리교섭’을 신청했지만 노동위원회가 기각한 것으로 파악됐다. 노동위는 승무원과 조종사 간 근로조건이 분리교섭이 필요한 만큼 차이가 크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점검됐다.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라 내년 3월부터 하청노조가 원청 사업주와 개별교섭에 나설 길이 열렸지만, 개정 노조법에서도 분리교섭은 ‘예외적으로’ 허용되기 영향으로 하청노조 간 분리교섭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개정안 브리핑을 하고 바다이야기릴플레이2 있다.(사진=연합뉴스)



중노위 “임금차이, 전문성에 따른 것”

27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달 부산에어 캐빈승무원노조가 낸 교섭단위 분리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지난 7월 캐빈승무원노조는 제1노조인 조종사노조와 ‘현격 관련 내용 바다이야기2 관련 내용 한 근로조건 차이’를 이유로 교섭단위 분리를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후 캐빈승무원노조는 중노위에 재심을 요구했지만 중노위는 초심을 유지했다.
현행 노조법은 사업장 내 노조가 복수일 경우 교섭창구를 하나로 묶어야 한다(교섭창구 단일화)고 규정하고 있다. 대표교섭노조는 과반수노조가 맡게 된다. 이때 소수노조는 독 관련 내용 황금성릴플레이 페이지 자적인 교섭(분리교섭)을 노동위에 신청할 수 있는데, 현행법은 ‘현격한 근로조건 차이’ 등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교섭단위 분리를 허용한다.
부산지노위와 중노위는 승무원과 조종사 간 임금·수당 차이는 인정되지만 분리교섭이 필요하지는 않다고 판단했다. 두 직종의 임금 차이가 근로조건에서 기인한 것이라기보다 업무 난이도와 전문성에 따른 관련 내용 황금성릴플레이 페이지 차이라고 봤기 때문이다. 고용 관행이 유사한 점도 반영했다. 특히 캐빈승무원만 분리하면 정비직 등 다른 직군 역시 개별적으로 교섭해야 한다는 점을 들어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이 떨어진다고 최종 판단했다.
노란봉투법도 하청노조 간 ‘창구단일화’ 원칙
이번 중노위 결정에 이목이 쏠리는 이유는 교섭단위 분리와 관련한 노동위 판 관련 내용 바다이야기프로그램 관련 내용 단을 엿볼 수 있기 때문이다. 내년 3월 10일부터 원청 사업주와의 교섭권을 획득한 하청노조는 원청 사업주와 개별교섭이 가능해진다. 다만 하청노조가 복수일 경우 하청노조 간 교섭단위를 분리할 땐 지금처럼 노동위 판단을 받아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개정노조법 시행령을 개정해 교섭단위 분리 기준을 구체화할 계획이지만, 여전히 그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노동부가 시행령 개정안에 담은 기준은 △현격한 근로조건 차이 △고용형태 △교섭관행 △노조 간 갈등 유발 가능성 등이지만, 이는 법원 판례를 옮긴 것뿐이다.
노동계에서 이 기준을 부산에어 캐빈승무원노조에 적용해도 교섭단위 분리를 기각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노동계 관계자는 “분리교섭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며 “노란봉투법이 시행돼도 하청노조 간 분리교섭은 쉽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이에 소수노조가 개별교섭권을 획득하기는 사실상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개정 노조법을 적용해도 분리교섭은 ‘예외’로 허용되기 때문이다. 하청노조 간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는 게 원칙이라는 의미다. 노동부는 원청노조와 하청노조 간 교섭단위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분리하겠다고 밝혔지만, 하청노조 간 교섭단위 분리 과정에 대해선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박귀천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하나의 하청 사업 내 복수노조가 있다면 하청 단위에서 교섭창구를 단일화 한 후 바로 원청 사용자에게 교섭 요구를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했다. 법인이 다른 하청의 노조 사이엔 교섭창구 단일화가 필요 없다는 의미다. 정흥준 서울과기대 경영학과 교수는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로 초기업 교섭 활성화를 내걸었는데 교섭창구 단일화는 초기업 교섭엔 맞지 않는 제도”라고 했다.
서대웅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