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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서울 시내 한 은행 대출 창구. / 사진=뉴스1


저신용자에게 고신용자보다 더 낮은 금리로 돈을 빌려주는 현상이 벌어지면서, 원금과 이자를 성실히 갚는 고신용자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불거졌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거쳐 "열심히 일하면 바보 만드는 나라는 바꿔야 하지 않을까"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은 9년 전 '열심히 일하고 바르게 살면 바보 취급하는 나라, 부정부패 저질러도 힘세면 다 용인하는 나라, 그런 나라 바꿔봐야 하지 않겠냐'고 비판한 바 있다"며 "그런데 그런 나라를 이미 이 대통령이 만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고신용자 플레이몰릴플레이 금리 높이라는 대통령 말 한마디에 은행 창구에서는 성실하게 빚을 갚아나가는 사람에게 오히려 금리를 올리고 있다"고 했다.
그는 그 대표적 사례로 '제주은행'을 들며 신용점수 600점 이하 저신용자는 금리가 5.95%지만, 신용점수가 높은 차주는 3.66%포인트 높은 9.61% 금리를 적용받는다고 말했다. 관련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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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


김 의원은 "세계 어디에도 볼 수 없는 '성실 페널티' 제도이자 128년 신용으로 작동해 온 금융시스템 붕괴"라며 "권력자 말 한마디에 바르게 산 국민을 바보로 만들고, 금융기관을 줄 세워 관치 금융을 완성한 관련 내용 사이다쿨연결방식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고신용자는 부자고, 저신용자는 가난한 사람인 듯 저격하는 대통령 말과 달리 연 소득이 2100만원 미만인 소득 하위 30%면서 신용점수 840점 이상인 고신용자가 202만명에 이른다"며 "이 세상엔 형편 어려워도 한푼 두푼 모아 묵묵하게 빚 갚고 있는 국민들이 태반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련 내용
야마토릴플레이 그는 "대통령이 서민 위하는 듯 선의로 포장해도 결과적으론 서민들 고금리로 두 번 죽이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전날 은행연합회가 공개한 지난달 은행별 가계대출 금리(신규 취급 기준)에 따르면, 최근 대출 전반에 걸쳐 저신용자와 고신용자의 금리 역전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신한은행의 신용점수 60 관련 내용 릴플레이웹 기반 0점 이하의 금리는 연 5.48%로 751~800점(연 5.69%)보다도 낮았다. 600점 이하의 경우엔 9월보다도 금리가 2.01%포인트 하락했다. SC제일은행(연 4.91%)과 iM뱅크(연 4.65%), 부산은행(연 6.9%) 등도 신용점수 600점 이하인 사람들이 그보다 높은 등급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3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현재 금융제도는 가난한 사람이 비싼 이자를 강요받는 금융 계급제"라고 지적했다. 금융위원회는 그 후 햇살론 금리를 기존 연 15.9%에서 연 12.9%로 내리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사회적 배려자에게는 연 9.9%까지 인하하는 방안을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했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email protected] 관련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