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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정회된 뒤 기자회견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반발하며 대검찰청 지휘부에 설명을 요구한 검사장 18명이 고발됐지만 법조계에서는 형사 처벌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들의 행위가 단순한 비판, 의견 표명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아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전날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반발한 박재억 수원지검장 등 검사장 18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검사장들이 검찰 내부망에 "노만석 (당시) 검찰총장 직 관련 내용 검증완료릴플레이 무대행의 추가 설명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성명을 냈다는 이유에서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들의 행동은 단순한 의견 개진이 아니라 법이 금지한 공무 외 집단행위, 즉 집단적 항명"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은 공무원의 노동운동이나 그 밖의 공무 외 집단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며 "헌정 질서의 근본인 공무원의 정 관련 내용 황금성페이지 치적 중립과 검찰 조직의 지휘 감독 체계를 정면으로 무너뜨린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쟁점은 검사장 18명이 낸 공동 성명이 공무 외 집단행위인지 또는 직무와 관련한 단순한 의견 표명인지 여부다. 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이 사안은 항소 포기라는 직무 관련 결정을 둘러싼 내부·공적 토론의 성격이 강해 '공무 외' 요건 충족이 쉽지 않다"고 관련 내용 릴플레이선택 말했다. 단순한 비판·의견 표명에 그친 행위까지 모두 처벌할 수는 없다는 취지다.
실제 대법원은 2017년 4월 계약직 조사관을 부당해고했다고 주장하며 1인 시위를 벌인 국가인권위원회 공무원들에게 내린 징계는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릴레이 1인 시위 등은 인권위가 소속 계약직 공무원을 계약연장 거부 결정한 것에 항의 관련 내용 사이다쿨바다이야기플레이 하려는데 동기나 목적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가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공무원법에서 공무원에게 금지하는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할 만한 직접적인 위험을 일으킬 정도로 보기 어렵다"며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란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한 행위로서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는 집 관련 내용 사이다릴플레이 단적 행위'라고 제한해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법조계에서는 사건이 경찰 단계에서 각하 또는 불송치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근무를 집단으로 거부한 것도 아니고 항소 포기와 관련된 업무 처리 과정에 대한 의견 표명이지 않냐"며 "고발이 들어왔으니 내사 또는 입건은 할 수 있지만 구성요건이 너무 약해서 내사 종결 또는 불송치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양윤우 기자 [email protected] 관련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