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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2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제22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출범회의에서 어린이들로부터 국민의 꿈과 소망을 뜻하는 바람개비를 전달받고 있다. [김호영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 1주년을 앞두고 공직사회 내 계엄 가담자들에 대한 엄벌 의지를 재점검했다. 다만 상부 지시에 따른 비자발적 동조 행위에 대해선 자진 신고를 전제로 처벌을 감면하는 방안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내란 가담 공직자를 가려내기 위한 ‘헌법 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 조사 활동에 속도를 내 공직 사회 내란 척결 정국을 빨리 마무리 짓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2일 용산 대통령실 바다이야기릴플레이2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내란 사태는 국가 권력을 거쳐 체재를 전복하려고 한 것”이라며 “적당히 덮는 게 통합일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자발적으로 했다기보다는 시스템에 따라 (내란 동조 행위를) 수행한 경우도 있을 테니 (가담자 처벌을) 가혹하게만 하자는 것은 아니다”면서 “적극 가담한 경우에는 문책해야 하나 단지 ‘부화수행’ 골드몽페이지 한 경우에는 본인이 인정하고 반성한다면 같이 가야 한다”고 했다.
부화수행은 ‘다른 사람의 주장을 따라 아무 생각 없이 따라 하는 행동’을 일컫는 말이다.
이 대통령은 ‘헌법 존중 TF’를 이끌고 있는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재차 “신고하고 자수하고 하면 웬만한 것은 덮고 가게 하라”고 했다. 또 “빨리 (내란 청산 작업을) 관련 내용 골드몽플레이 구성하고 넘어가야 한다”며 TF 조사 활동으로 공직사회의 뒤숭숭한 분위기가 장기화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중도 드러냈다.
헌법 존중 TF는 대통령 직속기관과 독립기관을 제외한 49개 전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내란 관련 행위자를 파악하고 있다. 특히 여러 의혹이 제기된 합동참모본부, 검찰, 경찰, 총리실, 기획재정부, 외교부, 법무부 릴플레이야마토 , 국방부, 행정안전부 등 12개 기관에 대해서는 ‘집중점검기관’으로 정해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 중이다. 대통령실은 계엄 당시 이들 부처의 인사 상당수가 동조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2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제22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출범식에서 관련 내용 사이다릴플레이 참석자들과 함께 조각보를 흔들며 합창하고 있다. [김호영기자]



이 대통령은 3일 비상계엄 사태 1년을 맞아 시민단체가 주최하는 장외 행사에도 참석한다. 이 행사는 시민단체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 기록기념위원회’가 주관하며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도 참여한다. 현직 대통령이 시민단체가 여는 집회에 나서는 것은 이례적이다. 이 대통령은 ‘빛의 혁명’을 상징하는 응원봉을 들고 행사에 참여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위대한 대한국민에 대한 감사를 현장에서 직접 드리는 것이 여러모로 의미가 있겠다는 판단에서 나가기로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는 비상계엄 저지와 헌정질서 수호에 함께한 국민에게 표창 등 의미 있는 증서를 수여하고, 국민적 노고와 국민주권 정신을 대대로 기억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생각”이라며 비상계엄 1주년 후속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민주당은 12·3 계엄 사태 1년을 맞아 12월 3일을 민주화운동 기념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빛의 혁명을 공식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하고 12월 3일을 기념일로 지정하는 법률 개정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52회 국무회의에서 기재부, 산업부 경제통상 분야 후속 조치 관련 자료를 살펴보며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대화하고 있다. [김호영기자]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사실상 통일교를 겨냥해 재단 해체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정교분리는 정말 중요한 원칙인데 이를 어기고 종교재단이 조직적·체계적으로 정치에 개입한 사례가 있다”며 “이는 헌법위반 행위이자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방치할 경우 헌정질서가 파괴될 뿐 아니라 종교 전쟁과 비슷한 상황이 생길 수 있다”며 “일본에서는 (이와 유사한 사례에 대해) 종교재단 해산 명령을 했다는 것 같더라”며 “법제처를 중심으로 이에 대해 (대응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지시했다.
김건희 특별검사팀은 통일교 지도부가 2022년 대선을 앞두고 통일교 신도들을 대거 국민의힘 당원으로 집단 입당시킨 정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특검 공소장에는 통일교 자금 1억4400만원을 여러 의원에게 ‘쪼개기 후원’한 정황도 적시됐다.
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특정 종교를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지만, 행위에는 책임이 따르는 사회가 건강하고 공정한 사회일 것”이라며 “이는 국가 운영의 상식이자 기본”이라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범정부 차원에서 가짜뉴스 문제에 대응하라고도 지시했다. 그는 가짜뉴스의 대표적인 예로 부정선거론을 언급하면서 “‘중국이 어쩌고, 부정선거가 어쩌고’ 하는데 중국하고 부정선거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며 “가짜뉴스에 대책은 전(全) 정부 차원에서 마련해 달라”고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진행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출범회의에 참석해 “통일은 수십 년, 수백 년, 비록 수천 년이 지나더라도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며 “그 통일은 반드시 평화적이고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방식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방이 일방을 흡수하거나 억압하는 방식으로 하는 통일은 통일이 아니다”며 흡수통일 불가론을 재점검했다.
이 대통령은 “남북의 ‘공동성장’을 위해 남북이 만남을 시작해야 한다. 허심탄회한 대화 재개를 위해 남북 간 연락 채널 복구를 제안한다”며 대화 의지를 밝혔고, 비핵화 문제에 대해선 “한반도에서 전쟁 상태를 종식하고 핵 없는 한반도를 추구하며 공고한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도 지속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