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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상권을 활성화하자는 취지에서 시장 밖 골목상권에도 전통시장에 준하는 혜택을 주는 제도가 ‘골목형상점가’ 제도이다. 지정이 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이 될 수 있고 시설 개선, 마케팅 지원 등 각종 지원사업을 정부에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경남에서는 이 제도가 시행된 지 5년이 됐으나 좀처럼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 도내 골목형상점가는 거제 3곳, 통영 2곳 등 10곳에 불과하다. 광주 619개의 60분의 1 수준인 데다 인구 100만이 넘는 창원시에는 한 곳이 없다니 의외다. 경남에서 타 시도에 비해 지정이 적은 것은 시군에서 조례가 개정되지 않은 탓이 크다고 하니 지역 특성에 맞게 조례를 마련하고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골목형상점가 지정이 어려웠던 이유로 2000㎡ 내에 3 관련 내용 바다신릴플레이 0개 이상의 점포가 있어야 한다는 지정 조건과 건물주와 토지주의 동의가 꼽혔다. 그런데 법 조문에는 ‘지역 여건 및 구역 내 점포의 특성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해 조례로 달리 지정 가능하다’고 돼 있다. 시군에서 조례를 거쳐 지역 현실에 맞게 지정 조건을 완화할 수 있다는 뜻이다. 거제시는 건물주와 토지주의 동의를 삭제한 조례를 마 플레이릴페이지 련, 도내서 가장 많은 지정 사례가 있었다. 창원시도 지난 10월에야 비상업지역에서는 점포 20개만 있으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도록 조례는 마련했지만 홍보가 안 돼 현재까지 신규 지정이 없는 실정이다.
경남이 다른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골목형상점가 지정이 저조한 것은 법이나 기준이 아니라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는 방증이 관련 내용 알라딘릴플레이 다. 광주시는 자치구와 함께 현장 지원단을 구성해 상점가 구획 확정, 상인회 조직에 총력을 기울여 전국 최다 지정이라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제주도는 지난 4월 비상업지역에서는 점포 15개만 있어도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했다. 골목상권이 살아야 지역이 살 수 있다. 도내 시군도 골목형상점가 제도를 적극 활용해 골목상권이 되살아날 관련 내용 오션파라다이스릴플레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역 실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지정을 늘리고 지속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관련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