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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의 한 부동산 앞에 매물 안내문이 부착돼있다. 중부포토DB


정부가 무분별한 외국인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자금 출처를 점검하겠다고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매입을 차단하기 위해 거래 신고 항목을 확대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취득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을 9일 공포했다.
개정 시행령은 외국인의 거래 내용 점검을 강화해 시장 교란을 사전에 차단하자는 취지로, 내년 2월 10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국토부는 앞서 지난 8월 수도권 주요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며 외국인의 주택 취득을 실거주 목적에 한해 허 카카오야마토 관련 내용 용했다.
지정 대상 지역은 서울 전 지역을 비롯해 수원, 성남, 고양 등 23개 시군, 인천 중구 등 7개 자치구다. 지정 기간은 올해 8월 26일부터 1년이다.
경기도 내에는 외국인 부동산 불법거래가 횡행하고 있다.
국토부가 발표한 외국인 토지·주택 보유 통계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외국인이 소유 관련 내용 릴플레이무상 한 국내 주택은 10만4천65가구다.
이중 경기도에서는 외국인 부동산 수가 4만794가구(39.2%)에 달해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 2만4천186가구 (23.2%), 인천 1만504가구(10.1%), 충남 6천455가구(6.2%), 부산 3천160가구(3.0%) 등 순이었다.
국토부가 지난해 6월부터 올 5월까지 외국인 관련 내용 손오공플레이 주택 거래를 조사한 결과, 총 438건 중 절반 가까이인 210건에서 290건의 의심 사례가 점검됐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88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기도 61건, 충남 48건, 인천 32건 순으로 집계됐다.
실례로 앞서 도는 중국인 영주권자 A씨가 안산 바닷가에 위치한 별장형 주택에 살겠다며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매 바다이야기#릴플레이 입해 체류지 변경까지 했지만 실제로는 단 하루도 거주하지 않은 것을 점검했다.
또한 재중동포 B씨는 안산에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자기자금 100%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 허가를 받았으나 실거주 목적으로 매입한 주택을 임대해 월세를 받은 정황을 포착했다.
C씨는 주택구입 자금을 동생으로부터 받았으며, 임대차계약서에 기재 검증완료릴플레이 된 연락처와 계좌번호 역시 동생 소유로 동생이 월세를 받을 것으로 점검돼 명의신탁 방식으로 불법 투기행위를 한 것이 드러나기도 했다.
도 관계자는 "도내 거래량이 많은 만큼 외국인 부동산 불법거래도 타지역에 비해서는 많다"며 "불법이 자행되지 않도록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지은·이명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