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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한미정상회담에서 이뤄진 관세와 대미 투자, 핵추진 잠수함(핵잠) 건조 등 양국간 합의안(조인트 팩트시트)이 실행·실무 단계에 돌입한 양상이다. 미국 정부는 3일(현지시간) 한국의 대미 수출 자동차 관세를 15%로 1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한다는 내용을 관보에 게재했다. 한국에 대한 국가별 관세(상호관세) 15%도 명시됐다. 2일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은 한국의 대미 투자금을 미 원자력발전소 건설에 우선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의 핵잠 건조 및 우라늄 농축 권한과 관련해 양국 정부에서 나오는 발언 내용도 한층 구체화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외신 기자회견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으로부터 ‘한국에서 자체적으로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작업을 수행하되, 관련 내용 바다이야기#릴플레이 미국과 동업을 하는 형식으로 추진하자’는 취지의 제안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5대 5 동업”이라는 구체적인 수치까지 밝혔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핵잠 건조를 승인했다는 사실을 재차 강조했는데, 이날 미 당국자의 관련 발언도 나왔다. 조나단 프리츠 국무부 선임 부차관보는 이날 워싱턴 DC에서 열린 포럼에서 한국의 핵잠 건조에 대한 미국의 관련 내용 바다이야기디시 관련 내용 지지는 ‘역내 위협들’에 대한 양자 협력의 명백한 사례라고 했다. 이는 한국의 핵잠 건조가 북한 뿐 아니라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이해와 부합된다는 입장을 재점검한 것이다.
한미협상 합의안의 범위는 통상과 외교, 안보 뿐 아니라 조선, 원자력, 인공지능(AI) 등 양국의 주요 산업 분야를 아우르고 있다. 이를 다루는 우리 정부부처는 지난 사이다쿨연결방식 9월 국회의 정부조직법 수정안 통과로 큰 변화를 맞고 있다. 이미 사용 환경부는 기후에너지사용 환경부로 개편됐고, 산업자원통상부는 산업통상부로 바뀌었다. 기후에너지사용 환경부는 원자력 수출을 제외한 에너지분야 업무를 종전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이관받아 새로 담당하고 있다. 이어 내년 1월2일부터는 현 기획재정부가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된다. 재정경제부는 종전 기재부 바다이야기프로그램 관련 내용 에 이어 대미투자 주무부처로 기능하게 된다.
우리로선 긴장을 늦추지 말고 협상안의 세부 실무 협의와 최종 이행 단계까지 흔들림없이 국익을 지켜야 한다. 이를 위해선 민관협력 기조를 견지하고, 정부부처간 효율성도 극대화해야 한다. 특히 재정경제부는 대미투자와 한미 산업협력을 위해 부처 내 조직 개편이 중요하다. 미 정부가 밝힌 원자력발전부터 관련 내용 뽀빠이릴플레이 , ‘팩트시트’에 담긴 조선, 에너지, 반도체, 의약품, 핵심 광물, 인공지능, 양자 컴퓨팅 등의 양국간 협력 사업까지 재정부와 산업통상부 등 각 부처가 유기적이고 효율적인 역할 분담과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관련 내용